• 최종편집 2022-12-06(화)

교계
Home >  교계

실시간 교계 기사

  • 임시입법의회 둘러싼 총실위 & 장개위 논란
    기감 총회실행부위원회가 12일 올해 임시입법의회 개최여부를 놓고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에 붙인 결과 총 투표 29명 중 13:16 결과에 따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함으로써 지난해 11월에 결의한 임시입법은 폐기됐다. 전용재 감독회장이 제안한 ‘감리교개혁특별위원회’를 직속기구 설치안은 대다수의 찬성으로 결의돼 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다. 올해 개최하자며 발언한 김영헌 감독은 많은 경비를 들이며 만든 법안을 한번 쓰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올해 하고 내년에도 하자는 반면 신은영 위원은 분과위원회 연구 등 절차를 밟아 차분히 내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최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하지만 표결에 부치자 올해 임시입법의회 개최지지표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한편,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인환 감독)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리회 개혁특별위원회’설치하기로 한 총회실행부위원 결의는 불법이라며 임시 입법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입법의회 개최 절차를 확정하고 입법의회를 속회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임시입법의회에서 결의된 개정 헌법 및 법률을 6월말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개정된 장정개정안 공포이행을 위한 재판을 청구할 것과 교회법으로 해결 못하면 사회법까지 갈 수 있다는 논지를 남기며 입법의회를 해산시키는 과오에서 감독회장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교계
    • 교단
    2014-06-22
  • 강일남 선관위원장 승소
    지난 해 9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공직 1년 정직 판결을 받았던 강일남 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정직판결 무효승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6월18일 강일남 선거관리위원장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정직판결무효 확인 소송(사건번호2014가합52035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음으로 선관위원장에 복귀하게 됐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내린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 가처분 결정에 이어진 이번 판결로 총특재의 판결전위가 무리수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증폭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9월6일 총특재로부터 담임목사직을 제외한 감리회내 공직에서 1년 정직 판결을 받았고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전용춘)가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목사의 조남일, 송인규 선관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발인부적격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자신에 대한 총특재 정직판결도 고발권이 없는 양기모 목사 고발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어서 기소, 정직판결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교계
    • 교단
    2014-06-22
  • 동북노회 산상수련회 및 세미나
    예장총회(개혁총연) 동북노회(노회장 김정임 목사)가 회원들의 영성고취와 바른 지혜, 유익을 도모하는 산상수련회 및 세미나를 가졌다. 갈멜산강화기도원에서 6월 16일부터 2일간 열린 모임은 노회원들의 특심으로 은혜와 화목이 흐르는 단합된 아름다운 모습이 유독히 눈에 띄었다. 노회장 김 목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역현장에 활력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며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섬기는 일관된 모습이었다. 총무 오휘자 목사 역시 “노회장의 마인드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기존 월례회 형식에서 탈피해 배우고 구하고 통찰하는 마음의 울림을 위해 마련된 자리여서 귀하다”며 동참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노회원들은 짜임새와 내실 있는 진행에 만족하며 시간마다 초롱한 아이들처럼 눈빛이 반짝거렸다. 도착하자마자 감사예배를 드린 후 숙소배치를 마치고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총장)의 ‘구속사적 강해설교를 하자’란 주제로 명강의가 펼쳐졌다. 정 박사는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와 예증적 설교의 함정을 비교하고 구속사적 설교와 일반설교의 실제적 비교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계시 △이스라엘 언약 속에 자기 계시 등 핵심강론을 전했다. 이어 나두산 소장(한국교회이단상담소)은 ‘구원파에 대하여’란 강의를 통해 구원파의 분파와 교리, 오대양사건으로 본 구원파, 유병언의 사업수완 등을 피력했고 최원석 목사(증경총회장)는 ‘지도자 개론’을 조목조목 성경말씀과 연계해 설명하고 진정한 리더십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영적 지도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나타내며 성경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령의 법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시간은 찬양과 기도회, 레크레이션 등을 가졌고 오휘자 목사의 제자훈련을 비롯해 이창길 최선희 전희경 박재란 백남이 차순희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아 진행을 도왔다. 동북노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노회, 흩어지면 사역하는 일꾼이 되고자 더욱 하나로 뭉쳐가고 있다.
    • 교계
    • 교단
    2014-06-20
  • 임위엄목사, 계시록 난제 세미나
    2000년 전 예언했던 요한계시록 가운데 난제로 구분되는 단락을 중심으로 말씀의 정통성을 성경에서 찾는 임위엄 목사가 6월1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가진 특별세미나에 이어 매주 목요일 엘림물샘교회에서 펼친다. 임 목사가 요한계시록 신판, 구원론 신판, 창조론 신판, 시대론 등의 저서를 발간하고 혼란의 시대에 무분별한 계시록 말씀이 증거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특별 세미나를 열게 된 계기다. 성령의 은사인 말씀의 분별력, 예지, 통찰 등을 받은 임 목사는 신학과 교리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종합교회와 종합교단을 섬기고 있다.   그가 종합교회를 섬기게 된데는 스승인 고 임재근 목사의 영향이 컸다. 스승목사가 장로교, 감리교 목회와 30년간 부흥강사로 활동하며 '성경대로 신앙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제를 풀기 위해 여러 목회자들을 만났지만 갈증을 풀 수 없었던 중 마침 용문산 나운몽 목사를 만남으로 용문산 신학을 다시 배우며 제자로써 섬겼다.   고 임 목사는 독립교회인 대한예수교종합회라는 교회이름으로 1985년 서울 청담동에서 성경중심의 실천신학을 가르치기 위해 사재를 털면서까지 사명자들을 발굴하는데 복음의 열정을 다했다. 종합회란 이름에 대해 다소 오해를 사지만 초대교회를 거울삼아 순수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정통교회다.  임위엄 목사의 말을 빌리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성서의 진리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고자 대한예수교 종(綜)합(合)회(會)라는 이름은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데 까지 모든 백성을 주님 앞으로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뜻의 획을 이루고자 성서중심의 교리를 전파하는데 있다.  계시록의 난제를 △일곱영의 비밀 △네 생물의 비밀 △십사만사천명의 비밀 △환난의 전쟁 △666 짐승표의 비밀 △일곱 재앙의 비밀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비밀 △첫째 부활과 천년 세계의 비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비밀 등을 주제로 난맥구절에 대한 성경적 해석강론을 펴고 있다. 
    • 교계
    • 단체
    2014-06-20
  • 교회 재정, “만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적 개념인 ‘교회’는 단순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봉사를 통해 결합된 포괄적인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교회는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운영의 기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헌금을 드린 성도들은 대개 자신의 헌금이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교회의 재정 비공개 현상은 정당한 것일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주식회사들은 출자한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경영을 위임한 후 결산서를 보고 경영을 평가하고 계속 경영을 위탁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기업과 교회가 결코 동일시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헌금을 드리는 주체가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일 것이다. 이 경우 위탁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이고, 이차적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이차적 위탁자인 교회 구성원들에게 재정보고와 공개를 해야 하고, 일차적 위탁자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관리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개해야” 그렇다면 교회가 재정을 공개하고 보고하는데 있어 어디까지 보고해야 할까. 지난 18일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는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 좌담회가 열려 건강한 교회재정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누구에게 교회재정을 공개해야 하는지 논의됐다. 이날 좌담회에 앞서 ‘교회재정 공개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한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는 구제비 지출, 장학금 지급 등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경우 외에는 모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재정공개는 공개되는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공개되는 정보가 가지는 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거래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재정공개 정보 이해차원에서 부족하며, 발생한 일련의 재정적 사건들이 가지는 총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결산서의 숫자적 표현으로 부족한 속성적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계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한 영적 부담감으로 예비적 구원을 고려한다면 교회의 재정을 교회 구성원을 넘어 일반 공동체에게까지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계사는 우선 “재정보고는 교회의 사역 결과를 숫자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교회 재정이 공동체 이상구현이라는 맥락에서 신앙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관리 결과 또한 일반공동체에 공개됨으로 일반공동체가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신앙공동체로 나아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재정공개가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는 중요하다”고 교회 재정관리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공동체의 동의하에 재정 집행되는 구조 최 회계사는 교회가 재정을 공개할 경우 계속되는 이의 제기에 사역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들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했다. 그는 “교회의 의미가 공동체적 구성원의 집합체라는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힘 있는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이 하는 것이며, 소수가 교회의 이름으로 다수 교인들의 청지기적 사명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해의 깊이가 부족하더라도 좀 더 강한 사람이 좀 더 약한 지체들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바로 사랑으로 더불어 같이 가는 공동체로서 가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제안했다. 최 회계사는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내기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앞세워 덮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사랑의 미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경계했다.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하고 시시비비를 가린 이후 잘못에 대한 회개와 개선이 있을 때 공동체가 포용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바른 사랑”이라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덮기만 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들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있어야 김종희 대표(뉴스앤조이)의 사회로 진행된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좌담회’에는 높은뜻푸른교회 문희곤 목사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패널로 참석해 현재 교회 내에서 재정이 운영되고 공개되는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재훈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재정공개 상황을 설명하고 “투명하게 했지만 사역의 방향이 없었다면 무엇을 위한 투명인가가 논의될 수 있기에 사역 결과가 과연 열매가 있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재정이 열매있게 쓰였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희곤 목사는 “교회 예산을 세우고 바르게 집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은 평소 교회 내 공동체 사이의 상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복식부기의 이점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교회 재정을 공개하면 보이지 않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억만금을 줘서라도 얻어야 하는 귀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가운데 단순히 교회 재정을 공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재정을 향한 관점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방인성 목사는 “돈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돈이기도 하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교인들과 소통하며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좌담회를 통해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공개되어야 하는지 공론화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계
    • 단체
    2014-06-20
  • 합동 입후보 마감 총회장 후보 백남선 목사 단독
    ▲합동총회 임원 입후보 등록 현황(출처=기독신문 제공)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 제99회 총회 임원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합동총회사무국은 지난 2~10일까지 노회 추천을 받은 임원후보 접수 결과, 총 12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총회장은 백남선 목사(미문교회)가 등록해 이변이 없는 한 총회 현장에서 무난히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3명의 후보가 출마한 목사부총회장은 김승동 목사(구미상모교회), 박무용 목사(황금교회), 정연철 목사(삼양교회) 등이 입후보 했다. 이로써 목사 부총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제비뽑기 선거를 거쳐 최종 2명의 후보자를 놓고 직접선거를 치르게 될 예정이다. 장로부총회장은 이호영 장로(대남교회)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밖에 서기 권재호 목사(도성교회), 부서기 이승희 목사(반야월교회), 회록서기 김정훈 목사(새누리교회), 부회록서기 김동관 목사(수원안디옥교회), 회계 서병호 장로(진안장로교회)가 모두 단일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부회계는 강신홍 장로(대구중노회 남흥교회)와 이춘만 장로(부산노회 부광교회)가 등록하여 직접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99회 총회임원선거는 목사부총회장과 부회계를 제외하고 모두 단독 출마하여 과열양상 없이 모든 임원이 신속하게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교계
    • 교단
    2014-06-18
  • 침례교 선거 공영제 정착에 주력키로
    ▲침례교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회가 열리고 있다(제공=침례신문)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3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여언 목사)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총회 회의실에서 제3차 선관위 임원회를 열고 총회 의장단 예비등록 공고와 공청회 일정에 대한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 특히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운동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 공영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예비등록공고에도 변경된 선관위 운영 내규 등을 예비등록 공고에 명시키로 했다. 이날 선관위 임원회는 선거 운동에 대한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교단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총회 의장단 선거가 이번 선거 공영제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 속에서 예비등록공고를 전국교회에 내놓게 됐다”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총회 지도자 선출이 아닌 선출 이후 끊임없이 교단 지도자를 감시하고 선출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정착시키자”고 전했다. 또한 임원회는 선관위 지침서와 불법 및 부정선거 고발장 및 조사지침 등에 대한 문건을 점검하고 선거공개토론회 일정 및 예배 순서자, 질문지 등을 최종 확정하고 점검했다. 선관위 위원장 윤여언 목사는 “지난 선거에서도 선관위가 규정하고 제한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면서 “이번 의장단 선거는 선거운동부터 보다 철저하고 결연한 의지로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7월14일 오후3시까지 제104차 침례교 정기총회 총회 의장단 입후보자 예비등록을 받는다. 선관위는 “예비등록의 절차를 밟는 것이 총회 의장단으로서 교단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적임자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의장단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는 반드시 예비등록과 선거공개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 교계
    • 교단
    2014-06-18
  • 문창극 후보 사퇴 요구 NCCK,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 씨가 교회에서 한 강연 중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 발언으로 기독교인들의 역사인식이 세간의 도마에 올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으로 전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오해와 지탄을 받는 지경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일부 목회자들은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신학토론회를 긴급하게 기획했다. NCCK는 19일 오전1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역사인식과 기독교(가)’라는 주제로 긴급 신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현혜 교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역사신학), 윤경로 교수(전 한성대 총장/한국사), 김은규 교수(성공회대/구약신학)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독교의 올바른 역사인식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NCCK는 “교회 안에서도 친일의 문제와 반민족적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사참배 참회 등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투신해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미군정과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친일 잔재세력의 정치권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정황과 때를 맞춰 교회 내에서 친일적 역사관이 기독교 신앙의 탈을 쓰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NCCK는 한국사회에서 식민사관과 승자의 역사가 동일한 궤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보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앙적 언어로 역사와 민중의 삶을 왜곡하고 상처받게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적시하고자 한다”면서 “역사적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명하고 승자에 의해 가려진 민중의 역사 안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역사화, 신학화하고자 한다”고 금번 토론회의 목적을 밝혔다. 기독교 기관 중 거의 유일하게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던 NCCK가 주최하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결과는 이미 내려져 있지만 역사적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사례들을 신학화하는 과정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교계
    • 기관
    2014-06-18
  • 제2차 찬송가대토론회 7월15일 백주년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찬송가대책위원회(위원장 안영로 목사) 제3-3차 회의가 지난 17일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려 제2차 찬송가대토론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찬송가대토론회 이후 (재)한국찬송가공회에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해옴에 따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제2차 찬송가대토론회 일정을 확정했다. 제2차 찬송가대토론회는 ‘한국교회 찬송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7월15일 오후 2시에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1세기찬송가의 문제점(가사, 작곡, 저작권에 관하여), 행정적 조직 및 운영관리의 문제점(찬송가 판권, 법인화, 수익금 사용에 관하여)으로 나눠 한국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토론하기로 했다. 또한 (재)한국찬송가공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측으로부터 발제자 각 2인씩 추천받기로 했으며, 발제 및 질의응답에 선정된 사람은 주제 및 토론의 핵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되, 내용의 분량은 제한이 없으며 발제는 5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 교계
    • 기관
    2014-06-17
  • 교회분쟁 대법원 판례 현실성 없다 지적
    서헌제 교수 “교인 수에 비례하여 교회재산 나누어 줘야” 백현기 변호사 “지교회 정관에 규정을 두고 법치주의 확립 필요” 교회 분열과 재산권 분쟁에 있어 법적 판결의 기준이 되고 있는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이하 2006년 전합판결)이 교회 상황의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실제적 분쟁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지난 16일 서울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에서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교단 탈퇴나 교회 재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2/3 요건이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엄격하다며 “교인 수에 비례하여 교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반목하는 두 집단이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차라리 어느 한 쪽의 재산권을 상실시킴으로써 그 두 집단을 서로 갈라서게 하여 새로운 신앙공동체로서 새출발을 하게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2006년 전합판결 종합적인 처방의 의미 서 교수는 이날 ‘교회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타당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1993년 전합판결과 2006년 전합판결의 요지를 설명하고, 대표적 분쟁사례로 광성교회 사건을 제시하며 교회분쟁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2006년 전합판결의 취지를 간추리면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며 △다른 일반사회단체와 같이 분열은 인정되지 않고 다수결로서 재산귀속을 결정하며 △교회가 소속교단을 변경하거나 교단을 탈퇴하려면 교인 전체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며 △2/3 다수결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교회 재산은 변경된 교단소속 교회로 귀속된다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서 교수는 “2006년 전합판결은 비단 교회분열 뿐 아니라 교회의 법적 성격, 총유재산의 보존방법 등 그동안 판례와 학설상 논의됐던 여러 쟁점에 대한 법리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한국교회서 비현실적인 기준임이 드러나 하지만 “2/3 다수결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예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2006년 전합판결은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의 교인 관리부실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지극히 비현실적인 기준이었음이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회에는 교인명부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며, 교회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 누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일일이 출석교인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교인총회를 하더라도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힌다. 또 중대형교회는 전교인이 한꺼번에 모일 수 없어 주일날 몇 차례씩 예배를 나누어 보며 그때마다 총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투표를 방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2/3 다수결 충족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소집절차에 있어서도 그 한계는 여실히 드러난다. 교단변경을 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하지만 교단 탈퇴 및 변경 결의는 소속교단과의 갈등으로 인해 당회장직이 박탈된 이후에 문제가 되므로 소집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민법 제70조 2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얻어 소집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먼저 당회장 목사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지만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이 또한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2006년 전합판결 근본적 재검토 요구 이러한 이유로 서 교수는 “2006년 전합판결 이후 교단탈퇴가 문제된 사례에서 교단변경결의 요건인 2/3 입증에 성공하여 탈퇴교인들이 종전교회재산을 차지한 사례는 없다”면서 “교회분열의 해결기준으로 제시한 교단변경 요건이 과연 한국교회 현실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제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으로는 교회 분열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3 다수결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탈파가 교회재산을 차지할 수 없고, 또 그 입증이 한국교회 현실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여러 판결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2006년 전합판결이 1993년 전합판결에서 판례를 변경한 이유 중 하나는 종전 판례로는 ‘분쟁해결 기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종전교회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에게 재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교단 상호간 및 교인 상호간의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즉 다투고 있는 두 집단을 갈라서게 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교회탈퇴를 이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면 두 집단의 교인들은 갈라서지 못하고 다시 한 지붕 밑으로 들어가 계속 싸움을 벌이게 되어 판례 변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서 교수는 이러한 현실은 교회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2006년 전합판결의 입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게 한다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에 맞는 교회분쟁 해결방법이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현실적 방안은 교회재산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서 교수는 “교회분열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여 분열된 교인들이 자신의 교리적 신념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인 수에 비례하여 교회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또 “공유설에 바탕을 둔 이 방안은 법이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믿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존중하면서도 교회재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산분할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일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많은 교회분쟁에서는 교회재산액을 금전으로 산정하여 어느 한 파가 교회를 떠나는 대신에 그 교인들의 몫을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남는 문제는 교인 수의 산정에 있다. 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유리한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부분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반면 서 교수는 “갈라서야 할 집단은 갈라서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하는 두 집단이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교인들의 재산권을 중시하되, 두 갈등집단이 같은 공간에 병존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재산권 중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 재산권을 박탈해서라도 갈라서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봤다. 즉 “차라리 어느 한 쪽의 재산권을 상실시킴으로써 그 두 집단을 서로 갈라서게 하여 새로운 신앙공동체로서 새출발을 하게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며 “최근 미국 판례에서도 재산을 나누지 않고 종전교단에 잔류하는 쪽에 교회재산을 몰아주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한 맥락”이라고 소개했다. 교회분열 부정, 공유설은 분열 가속화할 것 한편 지정토론으로 동석한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공유설에 입각해 ‘교인 수에 비례하여 교회재산을 나누어주는’ 서 교수의 해결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백 변호사는 “성경적으로 교회란 하나이고, 예수님께서도 교회분열을 원하지 않으시며, 분열은 사탄의 영이라는 점, 교회 재산의 기초인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점에서 교인의 재산권 보장을 중시하여 교회분열을 긍정하는 입장은 신앙적이지 못하다”며 “공유설을 취하게 되면 더욱더 교회분열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백 변호사는 “먼저 왜 이렇듯 교회분쟁이 많고 그 해결이 어려운가 하는 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6년 전원합의체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백 변호사는 교회가 △신앙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법적인 단체 △법인이 아니면서 법인격이 주어지는 비법인 사단 △교단과 독립적인 법률주체이면서 동시에 교단의 하부기관 △담임목사가 강력한 권한이 있는 교회의 대표기관이면서 그 임면권은 노회에 있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구조적으로 분쟁의 요인을 안고 있고 그 해결방법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헌법은 교단탈퇴 내지 변경을 염두해 두지 않고 있지만 지교회는 헌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러한 규정을 두어 교인의 확정과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또 대표자가 궐위됐을 경우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는 등 교단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분쟁 해결을 넘어 치유와 회복에 초점 두어야 양인평 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교회와 교인들의 갈등을 세상 법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6년 전에 설립됐다. 6년 전에는 법원 당사자들 사이에 극적인 조정은 불가능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이 자리가 한국교회와 법조계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최송화 원장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함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오늘 포럼이 분쟁 해소를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지혜의 모음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된 사법 환경에 치유와 화평, 통합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화해중재원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분쟁을 해결에만 두지 않고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사법정책연구원의 취지를 더 품위있게 해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다”며 “화해중재원의 활동이 여러 사회 각 분야의 모델로 기여될 수 있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교계
    • 기관
    2014-06-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