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부의 ‘민주주의’ 방침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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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교육부의 ‘민주주의’ 방침에 우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굳이 자유를 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사입력 2018.05.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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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에 자유민주주의대신 민주주의를 넣는 방향으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언론회는 우리 헌법에도 자유가 많이 들어간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자유를 밴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헌법 조문에서도 자유가 들어간다고 제시한 언론회는 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가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다. 2020년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넣는다는 발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전문가는 자유는 우리가 지키고 지향해야 할 지고의 가치이며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이다라고 했다자유와 민주는 상하개념이거나 종속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는 말은 혼선을 부추기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가 자유를 굳이 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쓸데없는 오해와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으려면 아직도 남은 기간에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 집필 기준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교육부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부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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