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북한에 과연 인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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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과연 인권이 있는지

기사입력 2018.05.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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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회담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금방 통일이라도 된 것처럼 연일 장밋빛 기사들로만 채워지는 뉴스들 가운데 마치 뒤통수를 한방 얻어맞은 것 같은 아찔한 기사가 눈에 띈다. 국내의 한 종편 방송은 때를 맞추어 준비하기라도 한 듯 북한이 좋아할 만한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의 집단 탈북이 본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보도)한 것이다. 때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가 근자에 북한 측이 이들 집단 탈북 한 여성들에 대해 송환을 요구하는, 참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당근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욱 우리로서는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될 듯싶다. 이들의 집단 탈북이 우리 측의 기획에 의해서였는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이들의 탈북과 입국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을 즈음이었다는 것은 분명의아한 점이 있기는 하다. 의혹이 있다면 여하(如何) 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탈북이 왜있어 왔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그간에 더러는 먹고 사는 문제로, 혹은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또 간혹 확인된 바는 없지만 북한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도피의 방법으로 등 사연은 가지가지였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는 ‘인권(人權)’이 문제였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앞세우는 우리 사회와는 말만 들어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선결과제는 북한에 ‘인권’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아닐까한다. 탈북 종업원 12명,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까지 취득한 것으로 안다. 분명히 그들은 지금 신분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저들을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된 곳, 정치적인 이유로 인척까지 고사총으로 처형하는 북한 땅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분명한 실태파악이 절실하다. 북한에 과연 인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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