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구제 3조8천억

기사입력 2018.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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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 일인지 신뢰가 잘 가지를 않는다. 당장 다음 달(6월)부터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호전될 거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입이 그리 미덥지가 않다. 청년 실업구제가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일자리 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가 돈을 많이 퍼부어 일자리 사정을 좋게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어딘지 모르게 아마추어 냄새를 짙게 풍기는 것이다. 적어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민간 분야인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써야 한다.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 간에 엇박자가난 불과 며칠 전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말을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듯하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결코 적은 돈이 아닌 추경 예산 3조8천억 원의 용도가 매우 아리송하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주머니에 기대어 공공부문을 살찌움으로써 통계상으로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겠다는 발상이 아닌가한다. 옛말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것처럼 우선은 반짝하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그리 정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와대가 발표한대로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근로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등의 땜질식 처방보다는 중소기업 그 자체가 위태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이 더 중하지 않느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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