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청년들 병역 기피 위해 종교 전향 의사 21.1%
기사입력 2018.05.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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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한국갤럽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조사동성애 및 에이즈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해할 수 없으며,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15~16일 이틀간 지역과 성, 연령대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RDD(임의전화걸기)를 이용한 유무선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6.8%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고, 26.6%가 이해할 수 있다, 모름/무응답이 6.6%를 차지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음에도 지난 2013년의 한국갤럽 조사 결과(76%)에 비하면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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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찬반>에 대해서는 찬성이 73.4%, 반대가 21.2%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을 처벌하기보다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렇다면 <대체복무 도입시, 종교 전향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7.1%가 없다고 답했고, 있다는 응답도 12.4%로 집계됐다. 특히 군복무 해당 연령대인 19~29세 청년층에서 21.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병역을 거부하기 위해 특정 종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염려가 일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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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의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4%로 그렇다는 응답 4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7년 한국갤럽 조사와 비교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큰폭으로 증가세를 보임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의 군 기강 및 전투력 영향>을 묻는 질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0.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7.4%, 긍정적 영향은 4.5%로 나타났다.


이 외에 <에이즈 치료비 국가 전액 부담 인지 여부> 조사에 있어서는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30.6%만이 알고 있었고, 69.4%는 모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 인식 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요를 설명한 대표 유만석 목사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으로 인해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 약 900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렇듯 병역거부에 대한 것은 대부분 특정 종교인 여호와증인신도들이 절대 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2004년 이후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역법(881)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병역법 제88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제시했다.


유 목사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나오자마자 위헌 청구를 다시 한 상태라며 그런 가운데 일선 법원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법치주의 정신과 국민 간에 형평성에도 균열을 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양심이 될 수 있는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다면 국방의 의무는 누가 하겠느냐라며 일선 법원에서도 법률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서 판결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대한 도전이자 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로는 특정 종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징병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일선 법원에서도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문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와 국가 안보와 헌법 적용 형평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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