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공협, 주요 정당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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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주요 정당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 답변 공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 되지 않도록 살펴보고 찍으세요!”
기사입력 2018.05.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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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핵심 정책과 공약 내세우기에 한창인 가운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가 여야 정당에 기독교 공공정책을 질의해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기공협은 저출산문제 극복, 사이비 집단 문제 대처,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친환경 정책 등 기독교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강화하기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의 입장을 질의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답변했으며, 정의당은 회신하지 않았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먼저 기공협은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질의하고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라 향후 5년은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자녀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 시스템 구현,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등 국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보장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실현 등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분위기 쇄신을 위한 교계의 활동, 특히 가임여성 출산 및 양육상담, 보육, 다자녀 부부 축하잔치 등은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관 공동 출산장려위원회를 비롯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국가주도의 저출산 대책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주도 출산정책에서 직장주도 일과 가정 조화부터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부분을 분리시켜 ‘인구투자촉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하면서 “위원회에 대기업 총수 및 경총회원 등 기업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인구투자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생명존중 정책, 개정안 발의하고 종교계와 협력 나서야


자살예방·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집중적 관리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53개 시군구 중 정신보건센터가 미설립된 90개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낙태 반대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위기가정을 법적 정의 명문화하고 자살가정은 위기가정으로 간주하는 ‘송파세모녀법(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과,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24시간 서비스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낙태 반대에 대해서는 “(폐지 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며 “종교계와 협력하여 생명존중 정책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앞장서 생명존중운동을 펼치는 귀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대응과 노력이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낙태에 대해서는 생명존중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폐해 관련 대책, 정당별 온도차 보여


특히 청소년 탈선, 가정파괴 등 폐해가 나타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집단들의 세력 확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서는 근소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민화합의 차원이 아닌 종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은 종교적 자유가 있는 국가이지만,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폐해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심각하다”며 “‘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이비 종교들이 야기하는 범죄들에 대해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미명하에 숨을 수 없도록 정보공개, 활동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비집단 규제법 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 실질적 대안 필요


이밖에도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등의 정책을 제안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근본적 오염배출원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운행 제고 △중국발 미세먼지 한·중 공동조사 및 연구 결과 공개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국가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 저감 △민감군 계층시설에 IoT 측정망체계 구축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 마련 △미세먼지 프리마일리지 시행 △지자체 직접 대책 수립 등의 ‘5개 분야 미세먼지 백신처방’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77.6%)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기독교인이라면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 되지 않도록 후회 없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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