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노년유권자연맹 “함평군 국고보조금 부당이용 의혹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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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유권자연맹 “함평군 국고보조금 부당이용 의혹 감사 요청”

관련자 처벌과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 촉구
기사입력 2018.06.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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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사장 유신)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요청했다.

 

 

 

유신 이사장은 전남 함평의 군수후보 A씨와 전 농협조합장 B, 함평군수 등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부정거래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면서 관계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 소중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이사장은 지역 단체장과 공무원이 결탁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허위신고한 의혹이 있다지자체 단체장의 비호 아래 묵인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함평군수 후보자인 A씨가 20036월 함평○○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20045월 공장요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200612월에는 보조금으로 국비 530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 47000만원, 자비 28200만원 등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10억 원 이상을 지원 받은 건물은 10년간 매매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20121월 함평○○복분자영농조합에 225000만원에 매각했다면서 이때 중계한 사람이 현 군수였고 매수한 사람은 함평나비골농협 조합장 B씨였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현 군수의 소개로 당시 농협협동조합 B씨와 함평○○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에게 약 4년 동안 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을 201111월경 매수토록 준비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A, B씨는 2012817일 이전에 이미 사전공모를 통한 매매를 했음에도 정식 매매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편법을 자행했다면서 이에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의 처벌은 물론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외에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A 후보가 함평천지복분자영농법인을 임의대로 나비골 농협에 매각한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종교계가 연합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건강한 선거문화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들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면서 오는 613일 지방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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