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교회협 인권센터와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에 박승렬 교회협 인권센터 소장,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대책회의 공동간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실상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이번 기획탈북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12명의 종업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특히 민변TF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12명 종업원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해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긴급구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책회의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맡기고, 12명 종업원들의 입국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현재 생활하는 가운데 겪고 있을 고충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영선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하지 않겠다. 오직 인권적, 원칙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곧 밝히겠다”고 응답했다.
대책회의는 이번 면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노력하겠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책회의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고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확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으로서 ‘인권구제’, ‘직권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12명 종업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