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윤준호 교수에 제기된 명예훼손 모욕 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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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교수에 제기된 명예훼손 모욕 등 ‘불기소’

검찰, “개혁 과정에서 나온 정상적인 의도”
기사입력 2018.07.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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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등이 개혁측 윤준호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결정문의 주문에서 윤준호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검찰이 윤준호 교수를 향한 혐의들에 대해 교회 개혁의 과정에서 나온 지극히 정의적인 의도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은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단순히 사건 자체의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락교회의 분쟁과 개혁측의 개혁 활동 등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을 참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성현 목사는 윤준호 교수가 공공장소에서 다수를 향해 자신은 아버지인 김기동 목사를 배신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말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교수가 교회 개혁을 위해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윤준호 교수)의 발언 내용은, 피의자가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기동 목사가 아들인 고소인(김성현 목사)으로 하여금 감독직을 맡게 된 경위 및 고소인의 후임 감독으로서의 자격, 역할 등에 관해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당시 교회 내·외부에서 김기동 및 고소인과 관련된 비리를 지적하면서 교회개혁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키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또한 모욕과 관련해서도 윤 교수가 교회 개혁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 표현만으로 이를 모욕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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