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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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야”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 특별기자회견 열어
기사입력 2018.09.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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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한국 교계와 사회 500여단체가 국민기만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비)를 구성하고 ‘NAP 동성애 성평등정책, 차별금지법 삭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인비는 지난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대통령 훈령으로 강행하는 가짜인권정책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 인권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지 못한다. 국민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말라.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서 그 대가를 치른다고 경고했다.

 

국인비는 출범 취지를 통해 정부는 지난 87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독소조항 등 문제가 많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민들이 인권정책에서 문제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다면서 이에 우리는 나쁜 인권정책을 올바른 인권정책으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단체들과 국민들이 연합하여 비상한 각오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우리는 인권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삭제하길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정책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권정책은 그 과정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짓말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성평등 정책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작년에 개헌안 발의를 통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넣겠다고 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니, 이번에는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성평등 정책을 밀어붙이고 결국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인권정책을 밀어 붙이려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 확산,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 여러 독소조항들이 인권정책에서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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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김지연 약사(차학연 상임대표)의 인도로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가짜인권 NAP 문제점과 국인비 출범과 역할’, 구자우 목사(고신 사무총장)한국 기독교계의 입장과 대응’, 박요셉 목사(한기총 공공정책위원장)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대한 대응과 요청을 주제로 발제했다.

 

길원평 교수는 “NAP는 인권정책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정부 26개 부처에서 272개 과제를 추진한다. 대부분의 과제는 이미 추진을 시작했다. 앞으로 모든 부처가 이런 식으로 가기에 범국민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길 교수는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평등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말한다. 국민의 합의를 얻어서 진행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정부는 거짓말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정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을 줄인 말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우 목사는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는 기독교의 목소리를 애국이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목소리로 듣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극우적인 목소리로 치부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교계가 가진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정부와 대화해 나갈 것이냐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교단 총회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탄압과 핍박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기도하고 적극 활동하기로 입장을 하나로 정했다다음 주부터 많은 교단들이 총회에서 이 심각성을 공유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전국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요셉 목사는 저들은 그동안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등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다 막히다보니 이제는 대통령 훈령으로 각 지자체까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하달했다. TV에는 벌써부터 성평등 광고가 나오고,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만들 것을 촉구하며,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거의 헌법기관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 목사는 제일 위험한 법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면서 여기에는 반드시 처벌 조항들이 따라온다. 종교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신학교 강의와 교회에서의 설교가 제약받으며, 종교를 박해하는데 이용되는 악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정부는 여론몰이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시도할 것이다. 지역 기독교연합회들이 지자체에서부터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서 사회가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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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 반대 10대 실천계획을 공개하고 동참을 당부했다.

 

그 내용은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설교, 기도, 강연 등을 하거나 이웃에게 말하기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현수막을 건물 외벽과 주위에 걸기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여가부 등에 항의 전화하기 지역별로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대규모 집회 개최 또는 동참하기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전단지 등을 거리에서, 또는 이웃에 전달하며 설명하기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기사, 영상을 카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 올리고, 댓글 달고, 전파하기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에게 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요청하기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반대 스티커, 포스터를 게시판, 자동차 등에 부착하기 인권정책(NAP) 반대 단체에 후원 또는 자원봉사하기 등이다.

 

한편 국인위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언론인단체, 법조인단체 등 전국적으로 500여 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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