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원,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 개혁측 손 들어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법원,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 개혁측 손 들어줘

“개혁측 성도들이 (가) 부분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기사입력 2018.10.08 08:5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최근 예배당 진입을 놓고 충돌을 벌이며 우려를 낳은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과 관련해 법원이 개혁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4‘2018카합10208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사건에 있어 개혁측 성도들이 서인천예배당 () 부분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기동 목사측으로 하여금 건물 사용 방해 예배 방해 폭력·폭언 등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개혁측의 주문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로써 법원은 개혁측의 정당한 예배 권리를 인정한 반면, 개혁측에 대한 김기동 목사측의 일련의 행위들을 방해로 규정하며 일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김 목사측은 개혁측 성도들의 예배당 진입을 무력에 의한 침탈이라며 불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개혁측 성도들도 서인천예배당을 사용할 권한이 있고, 이를 막아서는 행위를 방해로 봤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김기동 목사에게 감독 권한이 없기에 그가 감독으로서 행한 서인천예배당의 인사조치는 무효이며, 그에 근거한 김 목사측의 강제 행위들은 엄연한 방해라는 것.

 

더구나 개혁측을 서인천예배당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김 목사측과 달리 서인천예배당의 전체가 아닌 예배를 위한 적정공간만을 요구한 개혁측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합리적인 요구로 봤다.

 

재판부는 개혁측이 요구한 ()부분이 그리 크지 않고, 비개혁측(김 목사측)이 예배를 보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혁측의 예배 행위가 어떠한 분란도 야기하지 않음을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목사측(채무자)이 개혁측의 1층 사용을 계속 방해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단순히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서인천예배당 교인들 전체의 관심사라며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순한 금지명령 이외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크리스챤연합신문-컵뉴스 & cup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크리스챤연합신문-컵뉴스(http://cupnews.kr) 1038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03 (주엽동) 크리스챤연합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1612  |  등록일자 : 2005.12.06  |  발행/편집인 : 지미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선  
  • 대표전화 : 031) 925-3022, 914-3033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copyright(c) 컵뉴스 all rights reserved.  |  cupress@daum.net
크리스챤연합신문-컵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