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최초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책임연구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19대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장·단기적 계획이 담겨 있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준선이 제시됐다.
이번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에서는 예산, 인프라, 체계 재편, 실천과 관련된 총 10가지 과제가 도출됐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수립 과제들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 위탁기관별로 아동보호서비스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마련되는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례 특성에 따른 차등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현재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러 지역을 관할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현재 인프라가 부족하여 상담원 1인당 월 평균 60사례를 담당하는데, 미국의 많은 주가 채택하고 있는 미국아동복지연맹(CWLA)의 기준은 월 평균 20사례를 권장한다”며 “담당 사례 수가 많으면 안전망의 불균형과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보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0년까지 2배 수준으로 증설하고, 2024년까지 최종 180개, 전국 시군구 80%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연구진들은 “현재의 아동보호개념은 이미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방에 치중되어 있다”며 “보편적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위험에 처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아동보호서비스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피해아동보호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수준을 국제서비스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국제 아동학대와 방임예방학회(ISPCAN)’가 73개국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시스템 및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순위는 부모서비스 38위, 아동서비스 48위, 일반서비스 52위로 평균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예산 투입률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3년 기준 OECD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출인 가족보조 공공지출비율이 평균적으로 GDP대비 2.1%인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절반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 “지금까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아동권리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민간의 노력에 연구진의 전문성을 더해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과제를 제시하게 됐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최종적인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는 서울대 이봉주, 가톨릭대 이상균,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이상 사회복지학), 명지대 우석진 교수(경제학)가 참여했으며, △아동보호 기준선의 개념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국가별 아동/가족 보호 재정지출 현황과 아동보호의 사회경제적 비용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와 서비스 △대한민국 아동보호기준선 수립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