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7일 논평을 발표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특정 종교인인 것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가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규정한다고 발표한 것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발표에 군인권센터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한 언론회는 “국방부는 정확한 용어 결정을 제대로 한 것”이라면서 “이에 반발하는 것은 정당하게 희생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마치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몰아가는 고약한 일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언론회는 “지난해 정부에서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36개월 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발표를 했다. 오히려 당사자들은 사회복지분야로도 보내달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고 지목했다.
또한 “당시 이 기사가 어느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2만여 개의 댓글을 달았는데, 이중 1만6000여개가 ‘화나요’를 눌러 국민들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36개월도 적다. 한 5년 하다 와라. 양심 같은 소리 하네, 군대 가기 싫으면 한국을 떠나라. 역겹다’는 내용을 가장 많이 추천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사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여호와의증인’인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특정 종교의 주장대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만든다는 것은 곧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충분히 그 특정종교가 악용될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5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특정 종교로 옮겨갈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19~29세 21.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차제에 정부는 일부 급진적 진보 시민 단체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용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확정함이 맞고, 정말로 특정종교인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에서 발로한 것이 맞다면 대체복무 기간이나 근무지가 어떻게 되든지 불만 없이 받아들여야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법보다도 우선인 양심을 들먹여 제발 양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