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징계 철회 이어 정관 및 인사규정 수정까지 권고하는 인권위
통합총회 동대위 “복음과 성령과 성경과 헌법에 순종하는 신학교 돼야”
기독교 이념 위에 세워진 기독사학들이 ‘동성애 인권화’라는 미명 하에 건학이념에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시설대관을 거절한 숭실대학교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시설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라”면서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의 정관과 인사규정 수정할 것까지 권고했다.
학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한동대에는 ‘징계 처분 취소’를 권고하면서 “대학이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거나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주최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대학 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향후 학교 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기독교대학의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치권과 학교 구성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내지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지 여부를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가 부당함을 전면 지적하기도 했다.
음 교수는 “기독교대학으로 하여금 건학이념 내지 정체성에 반하는 학교 구성원의 행위를 승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독교학교의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아닌 기독교대학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파생하는 부득이한 징계 등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역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과잉보호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사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예장 통합총회 교단 신학교인 장로교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는 친동성애와 동성애 인권화 논란 속에서 건학이념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장신대 정문 앞에서는 예장 통합총회 내 6개 노회 동성애대책위원회(이하 동대위)가 모여 학교 측의 친동성애 행보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동대위는 “예장 통합총회는 국가적으로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를 표하면서 교단적으로 동성애 인권화 흐름을 차단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이에 장신대는 친동성애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총회 결의에 충실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장신대 안에서 동성애 인권화 운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 시위를 진행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동성애 독재화에 부역하는 설교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는 행위 △동성애 독재와 싸우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학춘추의 가짜뉴스 매도 △동성애 독재와의 싸움을 혐오로 모는 행위 등을 지적하며 장신대에서 일어난 이 같은 친동성애 사건에 연루된 교수와 학생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동대위는 “장신대 교수와 학생들은 더 이상 통합총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속이려 하지 말고 복음과 성령과 성경과 헌법에 순종하는 신학교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며 앞으로 장신대가 해당 교수와 학생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의 수많은 교단 신학교를 비롯한 기독사학들은 건강한 기독교정신으로 미래의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섬김과 헌신으로 세운 것이다. 학교의 건학이념까지도 뒤흔드는 동성애 인권화의 물결 속 교내·외 많은 저항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사태를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