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동성애를 자연스레 소수자 취급하지 말라”

  • 입력 2019.02.25 16:1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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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와 제도의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정부 재정지원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이 2월18일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가 지난해 9~10월 전국 성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소수자 배제 인식 연도별 추이’에서 동성애자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 장애인, 결손가정 자녀 등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기업에서 소수자에 ‘동성애자’를 넣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동성애자를 정상적인 소수자로 둔갑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는 2월21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동성애자를 각인시키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언론회는 “동성애는 선천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며,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개인적 성 결정인데, 이것을 국가기관이 정상적 행위로 간주하여 소수자 항목에 넣어 조사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어찌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며 정말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인 장애인, 이민자, 탈북자와 같다는 것인가.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소수인 것은 맞지만, 동성애 행위를 소수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괴롭히거나, 차별을 한 적이 없다. 그들 스스로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이런 항목을 집어넣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동성간 성행위는 일반인들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 만족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들의 결정이고 입장이다. 동성애는 결코 천부적인 인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도덕한 성 행위를 국가기관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여론조사 공정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퀴어문화 축제의 시청광장 사용허가의 적절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가 67.0%로 집계되어 ‘적절하다’의 24.7%와 큰 격차를 보였다.

‘동성경혼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가 73.9%, ‘찬성’이 20.8%였고, ‘퀴어문화축제의 과도한 노출’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82.8%에 달했다.

언론회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기관에서 소수자 인식 조사를 빌미로 동성애 항목을 널리 알리고 띄우려는 것은 적절한 연구 결과가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법률에서 금하는 부도덕한 성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왜 ‘소수자’로 분류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는가”라며 “동성애를 근절시키거나 혹은 그들을 일부러 차별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기관에서 굳이 동성애자를 소수자로 각인시키려는 노력은 불필요하다. 이는 부도덕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며, 국가 재정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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