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며 도민들이 반대해 왔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법 22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경기도의회는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경기도 내 기업과 종교단체, 학교 등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와 성당, 사찰, 교회, 종교기관도 모두 ‘사용자’에 포함되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성애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 긴급회의를 갖고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경기도민연합)을 조직했다.
경기도민연합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중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의 법적 검토의견이 공개되자 경기도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관은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 때문에 ‘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용자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도의회에서도 다수의 반대 의견이 존재함에도 수정도 없이 이틀만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는 것.
나아가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은 문제 조항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재검토와 수정을 수차례 약속하고서도 15일 상임위와 16일 본회의에 아무런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올려 통과시켰다”며 “이는 경기도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거짓 언행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민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겉으로는 우리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7월15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을 강행하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문제가 없는 듯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불과 이틀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가결을 자행한 불통의 도의원과 도의회에 대해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한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민연합은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서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라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면서 손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경기도민연합은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폐지청구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경기도민의 안전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민연합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인근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22일부터 일인시위와 전단지 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29일 출범식을 갖고 거리행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규모집회와 조례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경기도 31개 시군별 집회 등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