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크리스챤연합신문의 카이캄 회원총회 보도는 사실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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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연합신문의 카이캄 회원총회 보도는 사실에 부합”

A 목사가 낸 ‘정정보도 등’ 사건, 대법원서 최종 기각
기사입력 2019.08.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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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 회원 A 목사가 크리스챤연합신문 발행인 지미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사건이 2019724일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기택)상고 기각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카이캄 회원총회에 대한 크리스챤연합신문의 사실보도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까지 증명된 셈이다.

 

해당 사건은 20161031일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 회원총회를 보도한 크리스챤연합신문의 2016111일자 사단법인 카이캄 회원총회서 정관개정안 통과등의 기사가 A 목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시작됐다.

 

A 목사는 당시 회원총회에서 이사장이 카이캄 회원이 아니다. 의장을 교체하라’, ‘개정 전·후 정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수차례 의장 허락 없이 발언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른 회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던 바 있다.

 

또한 이를 사실대로 보도한 크리스챤연합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햇수로 3년을 끌어온 사건에 있어 대법원은 ‘2019226425 정정보도 등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함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이유에 있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심리의 불속행)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각 호는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의 ‘20182041755 정정보도 등사건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고법에서도 원고(A 목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2019322일 선고한 동 판결에서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원고(A 목사)는 동 재판에서 카이캄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서 총 회원 수 등 여러 사항에 관하여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이 사건 총회 당시 안건 상정 후 회원들의 이의가 있어서 소란이 계속된 후 찬반 표결이 마쳐진 이후에 신·구 정관 대조표가 게시되었음에도, 피고(지미숙 목사)가 기사에서 이를 폄하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인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여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이의를 제기하여 회의에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안건 상정 후 회원들의 이의가 있기 전에 신·구 정관이 모두 화면에 게재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법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인 동시에 카이캄의 홍보국장의 지위에도 있었던 이상 피고가 카이캄 홍보국장으로서 한 발언을 인용한 데 어떠한 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총회 당시 의장에게 총회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한 경과와 그 주요한 이유, 다른 회원이 원고의 의사진행 방해를 이유로 퇴장을 건의한 사실을 보도함과 아울러, 말미에서 카이캄 홍보국장인 피고의 앞서 본 발언에 이어 회원들 일부의 절차에 관한 오해와 사단법인의 이사자격에 관한 법리 언급까지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소란에 관한 보도 부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총회절차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이나 의견 또는 비판이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것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표현행위자인 피고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법 재판부는 크리스챤연합신문이 카이캄 회원총회의 신·구 정관 공개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고법 재판부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해당 안건이 회원들에게 이미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해당 보도부분의 세부사항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법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A 목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까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카이캄 회원총회에 대한 크리스챤연합신문의 보도는 1심과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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