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락교회 개혁측 30인 목회자 파면 전면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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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 30인 목회자 파면 전면무효 확정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김성현 목사 상고 기각
기사입력 2019.11.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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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개혁측 목회자 30인을 파면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효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031일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가 상고한 ‘2019256488 파면무효확인사건을 기각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개혁측 목회자 30인의 손을 들어준 1심과 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면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키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이미 개혁측 목회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가처분 승소로 목회자 지위를 즉각 회복하였으며, 본안에 대한 금번 최종심 판결로 자신들에 대한 김기동 목사의 파면이 불법임을 완전히 증명해 냈다.

 

앞서 가처분과 본안 1,2심에서 연이어 승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나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파면 목회자 30인의 이후 대처다. 해당 목회자 30인이 자신들의 파면이 불법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물적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에 대해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그간 김기동 목사의 불법 파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30명의 목사님들에게 먼저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면서 개혁이라는 것이 정의와 진리를 위해 택한 길이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가시와 덤불 가득한 힘들고 고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을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위대한 한 발을 내딛고 있다면서 우리가 택한 개혁의 길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신다. 오직 그 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100억원대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1심에서 김기동 목사가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공판은 126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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