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세계성시화-기공협, 선거법 준수운동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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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기공협, 선거법 준수운동 캠페인 전개

‘유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참여 촉구
기사입력 2020.03.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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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전용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운동 및 선거법 준수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들은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미 확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 구현과 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아름다운 선거문화확산,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캠페인 목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성시화와 기공협은 클린투표 10대 지침을 제시하고 체크리스트로 삼을 것을 권장했다.

 

10대 지침은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후보자가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소식지(순서지)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원한다 종교예식에서 강론자(설교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각종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준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을 실천하는지 주목한다 등이다.

 

아울러 호소문을 발표한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공명정대한 정책 선거가 되고, 유권자가 적극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유권자가 선거를 외면하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면서 투표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의 질이다. 누가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잘 알아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씨앗이며 투표율은 민주발전의 척도이다.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바른 가치관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후보자를 지도자로 선출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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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선거 때마다 교회는 후보자들의 주요 유세 현장이 된다. 자연스럽게 지역구 주민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교회는 그만큼 불법선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세계성시화와 기공협은 한국교회가 유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사례들을 알리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례로 입후보예정자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공지하는 단순 소개는 가능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모든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도나 국가발전을 위한 기도도 가능하다. 광고 시간에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동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도 가능하다. 선거기간 전에 소속 신도인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신앙간증을 하는 것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행한다면 가능하다.

 

반면 예배시 단순 소개를 넘어 승리하도록 기원하자는 등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특정 후보의 종교를 언급하며 당선을 기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도 당연히 안 된다. 신앙간증을 할 때에도 선거운동 발언을 부가하는 행위, 신앙간증 서적이나 테이프를 무표 또는 값싸게 배부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된다.

 

세계성시화와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우리가 사는 지역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은 공명선거에 동참해주시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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