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학업, 옳은 일인가

  • 입력 2020.05.07 15:12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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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최근 들어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경찰관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은 감사에서 육아나 질병 등을 사유로 휴직을 하고 로스쿨(law school)에 다닌 현직경찰관 32명을 적발한 일이 있었다. 근자에 그 수가 부쩍 늘고 있다 하니 걱정이 앞선다. 물론 경찰관의 주경야독이불법이거나 규정위반이 아닌 담에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엄청난 국가 재정으로 양성한 유능한 경찰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국가에서 주는 녹봉까지 받으면서 더 나은 출세의 길을 향해 매달린다는 것은 어딘가 좀 찜찜하다. 국가는 경찰대생 1명을 배출하는데 기숙사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돈을 투자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키워 놓은 유능한 경찰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공부하느라 매달리면 아무래도 본연의 업무는 태만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시험에라도 합격을 하면 그대로 경찰관으로 남아 있을 사람은 아마 모르기는 해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가 봐도 국가를 상대로 한 도둑질이다.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는 일에 과연 일조를 할 수 있을까? 특단의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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