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국 486개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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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6개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성명 발표

“국가공동체 모두의 삶의 근간 흔들어…동성애 독재법 안돼”
기사입력 2020.06.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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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전국 486개 단체가 5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정 해체하고, 도덕 파괴하며, 자유 억압하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며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하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다자성애·수간·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되며 동성결혼·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은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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