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양시 목회자들, 차별금지법 막고자 1인시위·서명운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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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목회자들, 차별금지법 막고자 1인시위·서명운동 나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대화 통해 반대의견 미리 전했으나 ‘불통’
기사입력 2020.08.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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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고양시 목회자들, 차별금지법 막고자 1인시위·서명운동 나서1.jpeg


고양시 관내 1200교회와 23만 성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11일 고양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계 안팎으로 반대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다.

 

당초 고양시 목회자들은 정의당 당대표인 심상정 의원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역차별성을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2012년부터 고양시 덕양구를 지역구로 입법 활동을 해온 심 의원이기에, 들끓고 있는 반대여론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했으리라 고양시 목회자들을 예측했으나 이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성재 목사, 고기총), 일산기독교연합회(회장 신광호 목사, 일기연), 덕양구기독교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 덕기연) 임역원들이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반대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고기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로 △불필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우대하는 법 △위헌적, 초헌법적 △여론조사를 호도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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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연 회장 신광호 목사(좌)와 덕기연 회장 송기섭 목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우리나라는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23가지나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고 이미 제정된 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숨은 뜻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고기총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우대하려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부분의 조항들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평등의 원리를 벗어난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했다.

 

고기총은 또한 헌법 11조 1항 평등권에서 성별을 제정할 때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는 헌법을 들어, 성별을 나눌 때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적인 부분을 문제 삼았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4조 1항에 ‘헌법상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이 돼버린다. 법리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되므로 초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고기총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중 응답자 80%가 찬성의 뜻을 전했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 자체를 지적하고 나섰다. 고기총은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나.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데 보수 기독교인 소수가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안의 난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 인권위원회와 정의당에 대해 규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기독교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기총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 기독교인들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개인의 행복과 질서, 가정이 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기총은 현재 전국의 기독교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당사 앞 릴레이 1인시위 등 반대의 뜻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고기총은 반대 서명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입법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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