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토론회는 되고 반대 토론회는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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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토론회는 되고 반대 토론회는 안 되나?

기공협 성명서 발표 “찬성론이 있으면 반대론이 있는 것 당연”
기사입력 2020.08.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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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비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이 주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50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위원회가 해당행위라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기공협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되고,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공협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인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찬성론이 있으면 반대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폭을 좁혀가는 과정을 도출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반드시 찬반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법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기공협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18대와 19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그리고 제19대와 제20,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야 정당에 정책을 제안했다. 그중에 동성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를 질의했고, 정의당을 제외한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동성애 동성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고 토론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나아가 기공협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접점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찬성과 반대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자 절차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는 극우반인권적이라고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경청하기를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행태가 또 다른 차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한가?’ 토론회는 82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입법지원위원과 법제처 법제자문관을 맡고 있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부)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제하고,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외국 차별금지법의 처벌 유형과 미래 한국 사회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판사 출신의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소송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있었는가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과대학), 헌법학회 부회장인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식 전 고신대 총장,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 김명준 글로벌리서치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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