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근자에 독신세(일명 싱글세)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엉뚱하게도 이 문제가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된 것 같다.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다. 독신자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린다면 대통령도 미혼이니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입법화 될 기미라면 당연히 매 맞을 일이기는 하겠다.
그런데, 이번의 해프닝이 좀 유감인 것은 혼자 사는 독신이라는 이유로 세금을부과하는 것이 다른 어느 나라에 혹시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한 번 재미로 웃고 넘어갈 일이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라에 큰일이라도 난 듯이 연일 인터넷을 달구고 심지어 정치권에서까지 정당의 차원에서 논평을 내고 하는 일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루머의 진상은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향후 어두운 전망이 자꾸만 나오자 담당공무원들이 우스갯소리로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세금이라도 매겨야 하려나…!’ 하는 푸념 한 마디가 확대재생산 된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복지부는 부랴부랴 해명자료까지 배포를 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하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이참에 정부를 향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른바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로 일컫는 이 땅의 젊은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정부가 되어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