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600명을 넘나드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급기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는 하루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8일 화요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은 8일 0시부터 비대면예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온라인 예배 진행요원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집합이 제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통해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라며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 반드시 집에 머물러 달라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말아달라 △의심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으라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월과 달리 이번 유행은 중심집단 없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검사와 격리를 통한 선제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아직 전국 55병상, 수도권 20병상이 남아있지만 지금의 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두 주 후부터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어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며 “비수도권의 경우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로 일제 상향을 권고하고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화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단계”라며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해 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필수성이 떨어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이 확대된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함께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등과 학원, 교습소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독서실, 대형마트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는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이외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이용인원을 제한하게 된다.
모든 실내에서는 물론 실외에서도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무조건 금지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다시 돌아가며,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여행, 출장 등 타 지역으로의 방문이 최대한 자제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박 장관은 “이번 거리두기 상향으로 수도권만 하더라도 약 13만 개의 영업시설에서 영업이 중단되며, 약 46만 개의 시설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인원이 한정되는 등 운영에 제한이 가해진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 위기는 지금까지의 위기와는 다르다. 자칫하면 지난 유행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조치로 3단계 전면제한 조치 직전의 최후의 보루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번 겨울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결집하여 마지막 힘을 짜내야 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과 함게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6일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수도권 2.5단계 상향에 대해 ‘비현실적 통제조치’라고 우려하며 관제적 방역의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보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피해가 집중되는 방식으로 결국 약자들의 일상과 생존에 위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우선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위생과 방역에 협력할 때 성과를 보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제한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역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특히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종교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방역을 위해 재고해 보아야 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다”고 운을 뗀 한교총은 “우리가 지나치게 도식적 방역을 강조함으로써 하루 하루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정지시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면서 “신앙과 예배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일상과 생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재하면 관제적 방역의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견제했다.
나아가 “종교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간 대비의 유동적 숫자를 조절해 줄 것도 요청한다”며 “이제부터라도 도식적 방역보다는 신앙의 자유와 국민들의 일상을 정지하지 않는 표적화된 방역의 모델을 제시하여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샙해야 할 것이다. 보건적, 물리적 방역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