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영재학교·과학고 제도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강득구 국회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연대해 ‘영재학교(이하 영재고)와 과학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입학전형과 체제 개선을 시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제도 마련과 수월성 교육’을 촉구했다.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경기과학고 재학시절 꾸준히 의대 진학을 준비해 6곳의 의대에 합격한 이야기를 다룬 것에 대해 “해당 학교 설립 취지에 반하는 진학을 자랑스러운 사례로 소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좋은교사운동과 연대체는 “영재고와 과학고는 각각 이공계,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며 “학교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해당 연도 졸업생 기준 345명이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은 다시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의 설립 취지 훼손 문제만이 아니며, 현재 영재고와 과학고는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장학금, 우수 교원 배치, 각종 실험 연구 등을 일반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다 받고 있다”며 “이들이 과학 기술 분야가 아닌 의대를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해당 교육을 받고 싶었던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재고와 과학고 모집요강에 ‘의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은 부적합하며, 의학계열 진학 시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재수생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편법으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대 지원 시 졸업 학력을 부여하지 말고, 의·약학계열 지원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엄격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수 엘리트 교육을 넘어 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영재고와 과학고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진입이 어려운 불공정한 입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수도권과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을 들며 “전국 8개 영재고 신입생 10명 중 7명이 서울과 경기 출신이다. 또한 영재고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학원 프랜차이즈에서 2020학년도 전체 정원의 54.6%인 452명 합격자 배출했다고 홍보하는 상황으로 고액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과 입시 대비 학원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배경이 영재교육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과학고와 영재고에 관한 근본적 대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중학교 정규교육만 받아도 진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유형은 다양화되어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획일화되어 있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색화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별 학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교 간 연계와 협력,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로 자유롭게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교육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