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상민 의원 결국 평등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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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결국 평등법 대표발의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 포함
기사입력 2021.06.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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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상민 의원 블로그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했다.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 이 의원은 평등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차별금지법과 주요 내용을 같이하고 있어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같지만 다른 이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번 평등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용진 박주민 권인숙 이재정 이탄희 최혜영 홍익표 의원 등 24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 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대권주자에 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됐으나 피해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의 평등법 발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국회 소관위원회로 넘겨지자마자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교회는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주최하고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주관하는 이날 기도회에는 한교총 회원교단 임원들과 수도권광역시도협의회 및 한교총 협력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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