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 대국민 서신을 발표했다.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한 한교총은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깊은 우려를 국민들에게 밝혔다.
한교총은 “이 법안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트랜스젠더의 선택과 행위를 존중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핵심은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책임(최소 500만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부당함을 알렸다.
이어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을 옳다고 긍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성애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 사색과 지향에 대해 이를 법제화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억지스러운 논리”라며 “비판이 두려워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논리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평등법 제정이 불러올 끔찍한 결과를 언급하며 동성애 법제화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고,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된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면서 향후 국가 신원 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고 알렸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해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이 아니다. 현명한 국민께서는 법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 법안이 시행되어 만들게 될 미래 세상을 그려보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명해 달라”며 “한교총은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밝혔다.
이날 한교총이 주최하고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주관한 한국교회기도회는 예배와 특강, 기도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인사말을 전한 신정호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 법안이 담고 있는 사상, 정치적 이견 등에 관해 차별을 금지하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 보편적 문화와 윤리에 관한 부분을 사회적 합의 없이 수용하도록 강제한다”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고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요지가 다분하다. 이런 법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격려사를 전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는 “차별금지나 평등은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에는 반기독교적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동성애를 넘어 동성혼까지 이르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우리는 차별에 대한 교회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회가 이땅의 차별받는 모든 것들을 감싸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교회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 감독회장의 대국민서신 발표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의 특별강연에 이어 진행된 릴레이기도는 정동균 목사(기하성 총회장), 김홍철 목사(그리스도의교회협 총회장), 김영숙 목사(합동중앙 총회장), 김명희 목사(보수개혁 총회장),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 인기총 총회장 김기덕 목사,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사무총장 황영복 목사,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박병득 목사, 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목사, 경기총 총회장 고명진 목사가 기도했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안성삼 목사(개혁 총회장)의 인도로 이상문 목사(예성 총회장)가 기도하고, 홍정자 목사(진리 총회장)가 로마서 12장1~2절 성경봉독한 후 소강석 목사가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 제하의 설교말씀을 전했다.
소강석 목사는 “이른 아침 비장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기도회’에 참석해주신 한교총 회원교단 총회장님들과 총무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우리는 지금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또 다른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23명의 의원들로 인해 16일 발의됐다.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하지나 않는지 공분이 일어난다”며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최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라는 원군을 등에 업고 ‘완강한 일부 세력 때문에 이 법 제정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비추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사실상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 목사는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과하는 과잉입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하여 시도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왜 사회적 성이나 젠더를 자꾸 부추기는 인상을 주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한교총과 모든 교단들과 전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법안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다. 이 세대는 헬라어로 이 세상의 잘못된 유행이나 사상적 흐름, 풍조를 말한다”고 강조하며 “어떤 분은 교회가 왜 이런 것을 반대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상전, 영전, 문화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잘못된 흐름을 막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소 목사는 “영국교회와 대만교회, 북유럽까지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막지 못했던 것은 교회가 사상전과 영전을 몰랐기 때문이다. 기독교 인구가 95%가 넘었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며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목사는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을 동의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을 정상화하거나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고, 소수의 차별을 막기 위해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도록 할 수는 없다. 왜 그토록 자연질서를 파괴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문화적 병리 현상을 촉진하며 오히려 사회적 질병을 유도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소 목사는 “우리는 이 법을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것을 알고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다. 한교총 뿐만 아니라 한기총, 한교연이 다 하나 되어 이러한 흐름을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함께 이법을 막도록 잘 홍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교총이 다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여 언론에 다시 보도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앞장서서 이 법을 꼭 막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이뤄가자”고 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