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22일 개최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jtbc가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라고 폄하하면서 “실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절반 안 되는 47.7%였다”고 보도했다.
jtbc의 ‘팩트체크’는 과연 팩트일까.
한교총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14~17일 4일간 (주)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소강석 목사가 발언한 ‘77% 이상’이라는 수치는 차별금지법의 대안을 묻는 질문으로,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이 37%로, 총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부분을 지목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다.
하지만 jtbc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77%’라는 수치에만 주목해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부분을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으로 ‘과장’했다며 ‘팩트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jtbc가 인용한 ‘차별금지법 반대 47.7%’는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 한교총의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양쪽 주장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인 찬반을 물은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 40%, 반대가 48%, 무응답이 12%로 나타난 부분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진행해 ‘국민 89%가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놓자, 한교총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응답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겠다’며 인권위보다 신뢰도 높은 조사방식을 채택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 위 여론조사 결과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인권위 여론조사의 문제는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차별에 대한 대응정책’에 관한 질문에서 ‘차별금지 법률 제정’의 찬성 여부를 물었다는 점”이라고 문제를 지목한 바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성별과 고용형태, 학벌, 장애, 빈부격차 등을 금지하는 법이 개별법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조사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전혀 없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전제를 깔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찬성 여부를 물으니 매우 높은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헌제 교수는 “단순한 설문과는 달리 정책과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정확한 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두루뭉술한 여론조사방식을 비판하기도 했었다.
jtbc는 지속적으로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며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로 뭉뚱그리지 않고,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정확한 내용들을 명확히 알고 나서 찬성이든 반대든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통과시켰던 서구 국가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