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자발찌 효과는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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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효과는 있는 것인가?

기사입력 2021.09.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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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외출제한명령이 내려진 강 아무개라는 사람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를 끊고 잠적하기 전후 두 사람의 여성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이런 전자발찌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전자발찌 무용론인 것 같다. 뒤늦게서야 경찰이나 법조계에서 전자발찌의 재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전자발찌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석을 떠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본시 전자발찌를 차고 살아야 하는 흉악범인 경우 외출제한이라는 명령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좀 신변을 강제하기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명령을 어기고 외출을 하였을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로 연락이 가게 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런 경우 절차를 밟아 조사를 해야 하니 경찰에 나와 달라는 식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니 관리에 대한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기본 인권은 소중하다. 그러나 누구든 아무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라 하더라도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릴 때 인권은 보호할 만한 가치를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에게까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을 거부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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