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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능사인 나라

기사입력 2021.10.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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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다는 생각마저 든다. 주린 배를 움켜잡고 물 한 바가지로 허기를 때워가며 살던 때에는 우리 사회가 소송(訴訟)이란게 별로 많지 않았다. 무슨 불미한 일이 생겨도 법으로 가기보다는 먼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인간미가 돋보였던 시대가 있었다. 불과 4, 50년 전이다. 그러던 것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세상이 달라져도 이렇게까지 달라져야 하나 하고 헛웃음을 지어야 할 때가 적지 않다. 곁에서 보기에도 별일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충분히 합의를 할 만도 한데 굳이 법으로 가서 시비를 확실하게 가리자는 고집 앞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법으로 가도 단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다.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그 고집이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소나 고발이 인구 1만 명당 연간 86.8건이라고 한다. 이는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1.3건에 비해 무려 67배나 많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근자에 선거철을 앞두고 심심찮게 고소 고발이 TV 화면에 비친다. 누런 봉투에 고발장이라고 큰 글씨를 써서 들고 법원으로 향하는 낯익은(?) 얼굴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라의 녹을 먹는가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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