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세 연합기관이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의 하나된 목소리와 메시지가 절실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최근 연합기관 통합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기총과 한교총, 한교연 세 연합기관이 모처럼 같은 행보를 보인 것.
이들은 5일자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7년 4월엔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견해를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상기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2021년 10월28일에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갑자기 최근에 문 대통령은 그간의 입장을 변경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뤄졌다는 뜻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연합기관들은 ‘사회적 합의’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2020년 6월 ㈜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46%, 찬성 32.2%라는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과연 어디서 국민적 합의의 근거를 발견한 것인가”라며 “만일 문 대통령이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오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육계, 종교계, 기업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했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 연합기관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한다”며 “동성애 및 성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해서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대한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했다.
끝으로 한기총과 한교총, 한교연 세 연합기관은 “차별금지법이 시행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기에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