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해야 한다” 논평

  • 입력 2021.11.08 16:5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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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8일 논평을 발표하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반영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심각하다. 올해도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미송환 전쟁 포로(국군 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국군 포로에 대한 것을 명시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언론회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은 5만명 이상으로 추산하는데, 그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의 노력과 북한 당국의 협조는 없었던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 당국은 국군 포로 자체를 부인해 왔지만, 1994년 고 조창호 소위의 귀환으로 기정사실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논의나 송환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은 언론회는 “이것은 엄밀히 북한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고, 평화 ‘운운’하면서 그분들의 고귀한 생사 문제와 인권을 희생시켜야 할 일도 아니다”라며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부가 고문, 학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유엔에서 결의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여 북한 주민 인권과 국군 포로 인권의 소중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있고, 동성애 등 소수자의 세세한 인권까지 강조하는 정부가 왜 가장 중요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힐난하며 “정부의 할 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무시 국가로 오해받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정작 눈치를 보아야 할 곳은 우리 국민과 인권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절대평가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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