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더러 표류하거나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까지 줄줄이 문제가 터져 자빠진다. 그리고 터졌다 하면 서로 ‘네탓’이라고만 하지 ‘내탓’이라고 책임지고 나서는 인물도 없다. 무지랭이 백성들이 보아도 얼추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해이해진 것 같은 청와대의 모습은 이제
보기에도 안쓰럽다.
연일 이래저래 터지기만 하면 이를 수습하느라 허둥대는 모습까지 백성들의 눈에 보일 정도이다. 딱히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지만 보건복지부가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짐작을 할 수조차 없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도대체 1년 반 이상을 끌어오면서 연구를 거듭했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왜 발표 하루 전에 철회하게 되었는지 밝히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진작부터 손봐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 문제였으나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건강보험공단의 눈물 나는(?) 투쟁과 툭 하면 불거지는 가진 자들의 어깃장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이번에는 제대로 되나 싶어 기대했던 서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이론상 그 시스템 자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는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이 이미 오래 전에 드러났다. 왜 이것을 개선하는 문제가 또 철회되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