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 포럼’ 개최

  • 입력 2022.11.16 18:3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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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저출산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회생을 위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가정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박희철 이사장(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은 20여년 동안 가정운동을 펼쳐온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부모교육에 주목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의 정부주도 저출산 대책은 너무 하드웨어에만 집중했다고 꼬집으며 소프트웨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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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모정서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 박 이사장은 “선제적으로 부부의 신뢰와 친밀감과 소통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배워야 한다. 이는 아이돌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부모 정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으로 국가가 주관하여 면허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며 “면허를 득한 자에게 주택과 취업,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입가 등 실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16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되어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했으나 계속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국가 보육서비스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대비 정서성장에 대한 미흡으로의 괴리 현상을 보완하여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외적과 내적, 양적과 질적, 경제성장과 정서성장, 아이돌봄 정책과 부모정서교육의 균형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아이돌봄 정책을 범종교계를 중심으로 입법화하는 동시에 부모정서교육을 제도화하여 정서성장 5개년 계획을 실시할 때 대한민국은 저출산에서 다출산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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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정책 입법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아동이 행복한 돌봄정책을 위해 국가 전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은 연간 65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804시간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공교육 시간이 짧다보니 돌봄 공백을 부모가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초등생 교육시간 및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를 검토한다”며 “정규 수업시간에 자유놀이, 기초학력 보정, 방과후 체육과 예술 등을 추가해 현재 최대 6교시인 수업시간을 더 늘리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장 박사는 “여기에는 아이를 늦게까지 봐주는 것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보다는 부모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부모가 제대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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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저출생문제는 국가의 존폐문제로 국가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제도와 주거문제, 아동돌봄문제가 근본적인 대책임을 깨닫고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해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저출생의 국가적 위기 해결 방법은 통합콘트롤타워 아동돌봄청을 신설(미국ACF, 2021 일본 아동가족청)하는 것”이라고 지목한 장 박사는 “현재 3개 부처 8개 돌봄체계로 나뉘어져 있어 많은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고, 돌봄아동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아동돌봄청이 시급한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서비스를 국가정책 제안과 함께 실제 가장 지역과 밀착되어 접근성이 좋은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가장 근접하고 밀접하게 나서서 아동돌봄센터로 전환하길 제안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결합하여 유휴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센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포럼에서는 평택대학교 이상무 교수가 ‘아동돌봄정책 입법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대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회장이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돌봄통합’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이 주최하고 출대본이 주관하여 열렸다.

출대본 감경철 본부장이 개회사를, 이채익 위원장이 환영사를 전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태영 목사가 축사를, 이철 목사와 이순창 목사, 권순웅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감경철 본부장은 “‘아동돌봄’이 이번 국회 포럼을 통해 법제화 작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입법이 되면 “종교시설의 유휴공간 활용과 돌봄활동(시설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중앙정부는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서 돌봄 계획을 반드시 추가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까지 필수적으로 돌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출대본은 <아동돌봄정책> 제안 및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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