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선거법 개정안

  • 입력 2023.01.12 11:27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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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말하라면 ‘반대’ 쪽에 손을 들 국민이 훨씬 많을 것 같다. 그러한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닌가 한다. 회기(會期) 중 불체포 특권을 비롯한 200여 가지가 넘는 특권에 취해 지내다 보니 아마 정신 상태가 좀 몽롱해져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대개는 이런 의안에 눈살을 찌푸릴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전체 국민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늘리자고 하면 좋아할 사람 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회가 하는 일이라고는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전혀 급할 것도 중요할것도 없다는 듯 뒤로 미루기를 밥 먹듯 하는 인사들, 어디가 예뻐서 그 숫자를 늘린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그것도 지금의 300명을 360명으로 대폭 늘린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도 않는다. 국민들 입에서 국회 해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번에 올라온 법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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