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8월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와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이들 대학은 차후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는 이상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인 것으로 평가돼 대학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루터대학교를 비롯해 4년제 대학 6개교와 강원도립대학 등 전문대 7개교에 최하위 등급이 매겨졌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모두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됐다.
정부는 총점에 따른 비율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에서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했고, 그룹 2에서는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다. 더불어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인 것을 감안해 강제적 정원감축이 아닌 각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A등급은 자율적 감축 허용,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을 권고했다.
그 결과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E’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에서는 △대국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등 6개교이며, 전문대에서는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등 7개교로 이들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시켰다.
아울러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여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일부 금지하고, 신입생들에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일부를 제한하는 하위 등급도 발표했다.
이 하위 등급에는 4년제 대학으로는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10개교이며, 전문대로는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등 14개교가 속했다.
이에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번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 “국가적 자산으로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대학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