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하면서 양심에 따르는 시민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속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켄터키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인 킴 데이비스는 동성간 결혼한 것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법정 구속됐다. 법원 서기인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종교적 양심과 신념’에 따라 동성간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
앞서 작년 11월 아이다오주에서는 동성커플 결혼 주례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냅 목사가 1심에서 180일 징역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오레곤주에서는 빵집을 운영하는 아론과 멜리아 부부가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1억400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메사추세츠주에서는 5살 난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으며, 애틀란타주에 소재한 스틸워터스 연합감리교회의 캐롤 헐슬랜더 목사는 동성애에 반대할 것을 교단에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후 교단에서 목사직을 면직당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천부적 인권인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공산주의와 대립해왔고, 세계 각국에 자유민주주의의 전도사를 자처해 왔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미국의 가치관을 지지하고 존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던 미국이 최근 유독 극소수인 동성애자들은 법으로 보호하고, 신앙적, 윤리적 양심과 신념에 의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입과 생각과 표현은 혐오범죄로 몰아 형사처분으로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이는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 비윤리 행위이며, 수정헌법과 독립선언문을 유린함으로 미국이 추구해오던 가치관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어 “동성애는 법으로 보호받을 천부적인 인권이 아니라 성적쾌락을 누리려고 성적자기결정권을 남용하는 방종의 행위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진정 미국에 인권이 살아있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살아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국가라면 공성애보다 먼저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부터 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은 외국 사례에서 보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자녀들과 미래를 지켜가야 할 것”이라며 “미국 등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처벌받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한 방법도 강구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