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동성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3)

  • 입력 2016.01.14 10:37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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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교수
[프로필]◈ 한국성서대학교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의 인권에 집착하여 사회적 통념과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철회할 것. 둘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청소년들이 성적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동성애 삭제 권고 수용’을 즉각 철회할 것. 셋째,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 나갈 가정의 붕괴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신학적, 선교적 접근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국가인권위와 청소년보호위의 동성애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2003. 3월4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이 보수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가 되었지만, 하시라도 통과 될 경우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성교육 시간 학생들은 동성애는 정상적인 애정형식으로 받아들여 동성애자들이 공교육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양산될 것이 분명하다.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애정형식으로 가르치게 될 경우 도덕적, 의학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동과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동성애자들의 요구와 주장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성적 소수자(sexual minority group) 로 지칭하고 있다. 성적 소수자로서 사회에서 자신들의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한 마디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동성애 행위에 대한 법적권리 및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에서는 1995년 조직된 동성애자인권운동연합회, 1998년 구성된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2003년 발족된 한국동성애자연합 단체가 중심이 되어 동성애자들이우리사회 안에서의 자신들의 권리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 단체들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성애자들에게도 평등한 노동권이 확보되도록 유사 단체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성적 취향에 대한 모든 억압들, 예를 들면 남성동성애자, 여성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바이 섹슈얼(양성애. 兩性愛)을 향한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사회가 ‘차이와 다름’ 을 인정해야만 차별이 없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이성애(異性愛)자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이 겪는 사회적 불이익을 감소시키며, 이해와 관용을 베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이며 수용적 결정은 궁극적으로 인간성(human sexuality)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동성애를 정죄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 땅의 기독계통의 기관들 즉 교회, 미션 스쿨, 기업들을 향해 정치적, 법적, 사회적 명분을 빌려 거센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성애에 대한 세계적 추세로 볼 때 한국 정부도종국적으로 인권(소수자의 법적권리 보장) 이라는 이름하에 기독교계를 향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만약 정부의 이런 인권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 법적, 경제적 불이익들을 받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소수에 대한 차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의 침해’ 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적 혹은 법적인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와 인정을 얻어내고자 시도해왔다. 동성애자들은 비공식 혹은 공식적인 정치적 로비나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해 왔는데 영국에서는 1957년 영국정부의 위탁받은 법조인,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종교인들로 The British Wolfenden Committee가 구성되어 “상호간 동의하에 성인들 간의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성행위(homosexual acts)는 불법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1967년 미 국립보건원(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에 의해 위촉을 받아 구성된 (영국의 것과) 유사한 위원회가 동성애에 대해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1973년 미국 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동성애를 정신 질환의 범주에서 삭제한 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익확보와 사회적 인정을 얻어내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현재 학교 입학, 군 입대, 고용, 승진, 주택 등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성애자와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2015년 6월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찬성 5 반대 4로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고,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미국의 승리” 로 지칭하며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며 반겼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는 현재 미국 포함하여21개 국가로 늘어났다.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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