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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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

탈핵공동행동, 탈핵기본법 제정 등 12가지 정책제안
기사입력 2016.03.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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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를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이 지난 14일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열고 탈핵공동행동의 12가지 정책제안에 대한 각 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당의 관계자 외 한국YWCA연합회 이사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연대 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당별 탈핵공동의 정책제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발표에 이어 신규원전부문, 노후원전 노후안전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부문,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부문, 방사능 안전 부문 등에 대한 패널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탈핵공동행동은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원전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실시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핵연료세 도입과 열 번째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원전 홍보와 재처리, 고속로 예산삭감, 원전안전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체계 구축 등 12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은 탈핵공동행동의 정책제안 가운데 ‘탈핵 에너지 전환사회로의 전환’에 공감하고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전히 원전을 대체할 대안이 없어 노후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탈핵 에너지 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패널로 참석한 성원기 대표(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12개 정책 질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인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새누리당은 인간의 삶의 근간인 ‘땅과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안전의 원칙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녹색당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에너지기후: 경제의 녹색화를 위한 대전환’ 부문에서 5개 대공약, 20대 중공약, 34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했으며,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정책 추진 등 일자리 녹색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국민의당은 답변서를 통해 “탈핵공동행동의 정책 제안에 대해 더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탈핵 정책과 관련하여 뚜렷한 입장을 마련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주최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선거에 정책이 과연 있는가’를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하는 이 시점에 가진 의미 있는 토론회로서, 생명과 안전을 가치로 내세우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탈핵 에너지 전환 사회에 한 절박함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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