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주요교단 헌법, ‘성범죄’에 여전히 미온적 태도

교회 내 성범죄 근절 위해 엄벌주의·재발방지방안 구축돼야
기사입력 2016.09.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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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이 5년간 4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교계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특히 종교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전년 대비 27%나 증가한 것으로, 더 이상 교회·교단 내에서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각 교단의 헌법 중 강제로 자행되고 있는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는 19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라는 주제로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개혁연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단 정책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로그 법률사무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를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7개 교단의 헌법 권징조례 항목과 윤리 강령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먼저 각 교단이 헌법을 통해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교단 헌법들이 범죄 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감리교단과 예성교단의 경우,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간의 관계 포함)를 하였을 때’라고 성 행위에 관한 규율이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성행위에 관한 내용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보다 혼인 외 성관계와 동성애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근래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교단과 기독교단체에서도 윤리강령을 통해 성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윤리강령 중 ‘성범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성범죄 해결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법원과 검찰은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교회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대하게 고려되지 않고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돼 오히려 2차 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온정주의의 근절 및 엄벌주의 채택, 예방 및 재발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죄과의 내용에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 △고소 시한 연장 △성희롱 피해자(고소인)에 대해서는 기탁금 면제 △변호인 자격 범위 확대 △재판의 원칙적 비공개화 등의 권징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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