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 반대

“헌재의 결정 무시하고 동성애 옹호하는 법이다”
기사입력 2016.1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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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152)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이를 두고 군대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군대 내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과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군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군 인권 보호관을 두는 것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군 인권보호관은 군부대 조사 방문 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국방부장관이 중단을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 등 8개 조항에 달한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 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보는 것 가운데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권위는 동성애 문제를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보고 있으나, 올해 728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법은 헌법 최고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의 법을 기초로 한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은 우리 법률 체계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며, 동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언론회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 측은 이 법안은 오히려 동성애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제2조 제7항에 보면 현행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30조 제1항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규정한다는 것에서 동성애 논란이 있는 현행 인권위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동성애를 촉진시키는 법이라고 했다.

이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라는 특수한 영역에 동성애를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군대 내에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동성애자가 군인권 보호관이 되기 쉽다면서 이 법안은 군대 내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주장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군대 내에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동성애를 군대 안에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연관시키지 말고, 동성애 조항을 뺀 별개의 법률로 만들든지 아니면 속히 철회하거나 폐기시켜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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