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가 인도기독교교회협의회(NCCI)의 요청으로 ‘포스코-오디샤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를 구성하고 포스코가 인도 오디샤주에서 진행 중인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로 파생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NCCK는 지난 7월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오디샤 진상조사 요약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와 오디샤 주정부에 “쟁점 현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이익을 상호 확인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CCK는 포스코에 “제철소 부지 축소를 명시한 양해각서를 오디샤 정부와 조속히 갱신하고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2005년 6월22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금까지 제기된 제철소 예정 부지 주민들의 생활권, 인권, 생계, 안전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디샤 주정부에는 “부지 예정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보상, 환경, 수자원, 원광 문제 등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법적 사항들의 상세한 내용을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과 적극 공유하고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스코-인디아 프로젝트는 2005년 6월22일 인도 오디샤 주정부와 포스코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총 투자 규모 120억 달러(12조원)의 프로젝트는 인도 역사상 최대의 해외 자본 직접 투자 사례다, 프로젝트는 4004에이커(550만평)에 연간 1200만 톤을 처리하는 제철소 건립, 전용 항만 건설, 6억 톤의 원광 확보(최대 30년)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현재 복합적으로 제기된 △주정부와 포스코의 일방적 결정, 주민 협의 부재, 주민 저항 심화 △반대 주민 및 시민단체의 강력 저항, 반대-찬성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문제, 강조 토지 수용, 경찰 폭력, 부적절한 보상, 법적 논쟁,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원광 확보문제, 수자원 이용문제 등으로 9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다.
이에 NCCK 진조위는 2013년 10월18일 포스코 본사를 방문해 프로젝트 관련 현지 문제들에 대한 포스코의 입장을 청취했고, 이후 WCC 부산총회 기간인 11월5일 인도교회협의회 총무 및 담당국장 등과 간담회 및 공동기자회견을 연 뒤 인도 현장 방문을 합의, 지난 6월 인도 현장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오디샤 주정부가 주민 협의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2005년 11월 오디샤 산업개발공사(IDCO)를 통해 일방적으로 토지 수용을 공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2005년 양해각서 체결 직후 시민운동가와 지역정치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반대 시민단체 ‘포스코 반대 시민운동’(PPSS)가 조직되고 반대 주민들이 결합해 저항운동으로 발전됐으며, 찬성 주민들이 결집한 UAC와 갈등 및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현지의 갈등이 극도로 심각해지자 포스코는 부지 예정지로 합의됐던 4004에이커 대신 2011년부터 사유지와 공유지의 주택을 제외한 2700에이커로 부지 축소를 논의해 2012년 주정부와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 만료된 주정부와 포스코의 양해각서가 갱신되지 않아 공식 문서화되지 못함으로 주민들은 부지 축소를 믿지 못하겠다며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NCCK는 양측에 “제철소 부지 축소를 명시한 양해각서를 오디샤 정부와 조속히 갱신하고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포스코는 “2014년 6월 개정된 윤리 규범과 부칙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민들의 고통, 인권 문제, 폭력 사태, 보상 등의 문제에 직접 책임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만 사항이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전해왔다. 인도 오디샤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입장으로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윤리 경영, 행복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자발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석훈 목사(NCCK 홍보실장)의 사회로 김영주 총무가 인사말을 전했고, 김기리 간사(국제협력국)의 경과보고, 정주진 위원(진조위 서기)의 진상조사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총무는 “진조위가 구성되고 8차례 자체조사, 포스코 본사 방문, 인도교회협 협력으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 현장을 조사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실행위에 보고한 뒤 앞으로의 활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태가 우리 보고서로 인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