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21일 논평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할랄 산업’ 발상이 소위 국정농단으로 도마에 오른 비전문가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니 할 말을 잊게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정부가 2년 전 이를 발표하고, 연이어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책 입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밀어붙인다는 인상과 우려를 받았다”며 “결국 할랄식품 문제가 왜 갑자기 국정의 핵심과제처럼 떠올랐는지가 밝혀져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중동 4개국을 순방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할랄식품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농식품부는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할랄 식자재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할랄 인증 정보 지원 △할랄에 부합하는 한식 레시피 개발 등 지원정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상세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발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언론회는 “대단한 신사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여겼던 ‘할랄 산업’은 부실 그 자체로,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박 모 의원이 할랄인증식품 수출실적 자료를 요구하자 ‘통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며 “할랄 인증 도축/가공시설 건립도 현행 ‘동물보호법’과 충돌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고 알렸다.
게다가 “할랄 식품은 신선육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 청정국으로는 55일, AI 청정국 지위 유지는 지난 2014년 이후 60여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무슬림 국가들에 육류를 수출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며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임을 전했다.
따라서 언론회는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국민들을 혼란케 하며, 국가 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 정부는 ‘할랄 산업’에 대해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할랄 산업’의 허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이슬람 끌어들이기를 통해 안보에까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