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이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이라는 주장을 통해 동성애 문제와 관련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박서영 법무사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범위를 확대함으로 경각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 법무사가 추가로 주목한 부분은 바로 ‘안보와 평화’다. 그는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이 안보, 교육, 언론, 공권력 등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며 특히 국방예산과 불법체류자 지원, 경찰 복지 관련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꼬집었다.
우선 박 법무사는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 포퓰리즘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마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인양, 군복무기간도 육군 21개월로 줄이고 이제는 모병제로 하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개탄했다.
이어 “2015년 국방예산은 복지예산의 3분의 1인 37조5000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힌 그는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남는 국가예산은 오히려 국가안보와 치안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첫째 사례로 박 법무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금지를 들며 “주권을 가진 국민들보다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을 소수자인권보호라고 하면서 더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침’상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은 1회당 500만원씩 무상진료, 2006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무상진료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고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국인과 똑같이 전액 무상교육을 받고, 법무부는 201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이들이 적법한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면 일류대학 우선 입학특혜, 등록금 면제 등 혜택 면에서 특혜를 보장받는다”고 했다.
박 법무사는 이것이 문제인 것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날로 흉폭화, 지능화되고 있지만 그 처벌은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너무나 경미한 반면 외국인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찰의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박 법무사에 따르면 2015년 불법체류자 등 범인들을 검거하다가 피습당해 투병중인 경찰이 507명이고, 그들의 흉기나 총에 맞아 순직한 숫자는 15명이다. 남겨진 자녀와 배우자는 극도의 빈곤 속에 살면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만, 불법체류자는 인권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받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젊은 무슬림 남성을 비롯한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어 외국으로 보내고,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고, 그 자녀들은 무상교육을 받으면서 그 세력을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박 법무사는 “불법체류자들 양성에 쓰이고 있는 국가예산을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위대한 경찰들의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경찰과 그 가족들에게는 최고의복지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와 평화를 위해 국방예산 최우선 증대, 군인 복무기간 최대 연장, 군인수 증강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힘들고 저소득의 일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박 법무사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을 근로여건과 노동여건 개선에 사용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등 우리 젊은이들이 기피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서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