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객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보다 반발자국 앞서가야 합니다.”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가 서울 청파동 카페효리에서 개최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현안진단’ 주제의 특별포럼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축으로 우리가 주인이자 주체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 미국을 설득해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한편,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열려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을 수행하는 분들 중에 남북관계 개선의 철학이 가진 사람이 없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넘어야 할 산으로 정 전 장관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5·24조치 등을 꼽았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5·24조치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일각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과거 미국의 재무부 관리가 ‘금강산관광과 유엔 대북제재결의는 상관이 없다’고 했던 발언을 사례로 들며 “우리가 얼마나 진실 되게 접근하고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달리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이라는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가진다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설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가장 큰 현안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정 전 장관은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사드를 배치해 놓고 6자회담에 들어가면 북한의 협상력만 높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폐기는 사드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정 전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나 주변국을 설득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끈기 있게 해야 한다”며 “한국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끈질기게 설득한다면 미국 대통령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민 남북나눔운동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도 ‘북한 주적’ 논란이 있었는데 ‘전쟁은 공멸’이라는 게 진리라면 북한은 주적일 수 없다. 북한은 민족 통일의 파트너”라며 “이런 것을 정 전 장관 같은 분들이 국민들께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는 ‘왜 하나님은 한반도에 이렇게 통일을 늦게 주시는 걸까?’라고 반문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북한도 변해야 하지만 남한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원칙을 잊어버리고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일방성은 우리도 결국 불사르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부문대표는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 군사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국 한반도문제 해결의 입구는 긴장완화 아닐까. 매년 봄 반복되는 한반도 긴장을 톤다운 시키지 않고는 그 이후 나오는 남북관계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