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부도덕하지만 동성애 단체는 문제 없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법원 이중적 판결이 동성애 단체 키우는 꼴”
기사입력 2017.08.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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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728일 법무부 산하 동성애 단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모 동성애 단체는 지난 2015년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그 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성애 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157월에 법무부를 상대로 설립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고, 20166월 서울행정법원이 동성애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무부가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올해 3월 서울고등법원도 동성애 단체 편에 손을 들었다.


법무부가 올해 4월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728일 대법원은 법무부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이유 없음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동성애 단체가 법무부에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대법원은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2008년 판결에서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는 요지의 판결을 통하여 동성애를 우리 사회 통념상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부도덕하다고 하고, 동성애 단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못 미치는 것이며, 과거에 대법원이 판결한 것도 스스로 뒤집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 단체는 법무부에 법인 설립을 다시 신청하게 될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법무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된다.


언론회는 그들은 법인의 인격을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인 영향력과 동성애 인권 강화를 빌미로 반동성애에 대한 무차별적 대응을 시도할 것이 뻔하다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갈지()자를 걷는 것은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원칙 없는 판결과 상관없이 법무부는 이런 동성애 단체의 법인 설립에 대하여 끝까지 불허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면서 국가 기관들이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들의 근본적인 생활에 대한 책임감 없이, 시대적 조류(潮流)나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듯한 행태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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