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허용 개헌, 청년들이 반대합니다!”

전국 43개 대학 60개 단체 청년·대학생들, 기자회견 개최
기사입력 2017.08.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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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신성한 헌법 가치에 담으려는 개헌을 반대합니다.”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백석대, 고신대, 서울신대, 나사렛대 등 전국 43개 대학 60개 단체 청년·대학생들이 뜻을 모아 동성혼·동성애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청년연대 기자회견 및 포럼’에서다.


1부 기자회견에서는 청년들의 발언과 성명서 발표가 진행됐다. 홍은샘 학생(경희대)은 “최근 추진되는 개헌은 국민들에게 구체적이며 현존하는 위험이 되기에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하면서 두 가지 핵심 사유를 근거로 들었다.


먼저 홍은샘 학생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독소조항들의 종류와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개헌안대로 헌법 제36조가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개정되면, 에이즈와 자궁경부암 등 각종 성병이 창궐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며 “나아가 형법상 살인과 상해, 동물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처벌조항들도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홍 학생은 또 의학적·경제적 근거를 들며 동성결혼 반대가 근거 있는 합리적 차별이자 참된 인권보장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고, 수명도 일반인보다 25~30년 짧으며 이는 알콜중독자들보다도 5~10년 짧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인들의 자살과 알콜중독을 반대하는 것 이상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엄연한 착각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발생할 의학적, 경제적,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우려를 나타내는지 정치인들은 간과하고 있다”며 “위정자들이 ‘헌법 개악’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멀리서도 시간을 내어 찾아왔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로 발언한 김찬욱 학생(총신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태를 고발하며 제언을 이어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차별금지범위에 ‘성적지향’ 포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권고 △인권보도준칙 제정으로 동성애 실체에 대한 보도를 막아 국민 알 권리 침해 △국가기관 최초로 동성애 축제 공식 참가 등의 네 가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인권은 단순히 동성애자를 넘어 대다수의 이성애자인 국민들의 인권 역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일부 동성애자들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시도는 일방적인 독재적 의사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5000만 국민 모두에게 눈을 돌려 올바른 인권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찬욱 학생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 사이의 연관성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청소년과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들은 동성결혼 허용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뜻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국을 이끌어갈 청년들로서, 일남 일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과 가정이 갖는 숭고한 가치가 개인, 사회, 국가적으로 지극히 중대함을 인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문란을 초래하고 건강한 성윤리에 반하며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행태인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문을 열어줄 ‘성평등’ ‘평등’ 등 일남 일녀의 결혼 정의를 넘어서는 그 어떠한 표현도 결코 대한민국의 헌법 속에 담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한 국내 에이즈 감염자의 폭발적 증가 앞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해 소극적이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청년들은 “앞으로 대학·청년들의 전국적인 최대한의 연대망을 구축해가며 동성애, 동성혼 허용 개헌안 반대운동을 펼치며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좋은 마음으로 모인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모여도 전략이 없으면 질 수 있다”며 “잘못된 악법이 개헌 속에 포함되도록 치밀하게 준비되는 개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조직과 연대로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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