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가 강서구 장애인학교 건립과 관련해 “장애아동에 대한 집단적인 교육적 방임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장애인 교육 관련 본 위원회 제안서’를 발표하고 “지역사회 안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교육’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열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토론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장애학생의 부모가 무릎을 꿇어 학교 설립에 동의를 구하는 일이 발생했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는 교육문제 가운데서 장애인의 교육을 방임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차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로 비쳐지고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폭력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장애아동들에게 교육권, 학습권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고립되고 피폐해져 생존 기반이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생명권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장애인 학생들은 특수교육 시설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으로 인해 통학거리가 평균 50킬로미터가 넘어 가족 해체와 고비용의 경제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라며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교육은 통합교육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당사자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에 18개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 일에 한국교회 또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선교적 사명으로 깨닫고 올곧게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회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예수의 인식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요한복음 9장3절), 사도 바울의 인식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폐지하는 것처럼(갈라디아서 3장 28,29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차별, 혐오, 배제의 틀을 벗어나 포용, 평등, 참여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제안서를 통해 한국교회에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와 대화모임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는 서울시 18개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 지역교회의 적극 협력과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전담 부서와 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