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확대, 보다 신중하기를

기사입력 2017.11.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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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개정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다소 이상적인 야망이 그것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말뜻은 충분히 이해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을 높이고 지방 정부는 각기 자신들에게 맞는 입법과 행정, 재정, 그리고 사회복지를 실현하게 하겠다는 말로 이해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민선자치 22년의 공과(功過)나 허와 실에 대해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본 후에 나온 이야기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있은 후에 이를 검토해야 옳은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말하고 싶다.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이나 쌓고 일부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말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주변의 참모들이나 책사들의 조언이 한몫을 했을 터인 즉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 또한 말해두고 싶다.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의 각료들, 또는 권력 주변의 사람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야말로 대다수 서민대중만이 절감하는 것이 일부 토호(土豪)세력들의 권세놀음이다. 만약에 지방 장관 자리가 생기고 갖가지 이권들이 난무할 때 지역의 토호세력들의 영향 아래 있는 지방 경찰이나 기타 사법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이를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앞서 검토해야할 것이다. 전문가 집단의 식견보다 지방방백의 당선자 주변 사람들의 무작배기 정치가 판을 칠 것이 적지 아니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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